‘인권 보호’와 결박장비의 불편한 동거

지난 5월 25일 법무부는 ‘외국인보호규칙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개정안의 4가지 주요 내용은 ▲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▲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▲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▲ 보호장비 종류·사용요건·방법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이다. 규칙 개정의 이유는 “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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